교육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신설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

교육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 전담조직 확대

교육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3년 8만6633명에서 2017년 8만93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교육부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하며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를 띄는 유치원이다.

아울러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해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