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졸자 국가직 공무원 진출 개선 안돼

세무직 9급합격자 67% 세법·회계학 모두 미선택…전문성 하락

감사원이 국가직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행정업무 수행능력 검정이 미흡하다며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세무직 9급합격자 67% 세법·회계학 모두 미선택…전문성 하락

감사원이 국가직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행정업무 수행능력 검정이 미흡하다며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30일 감사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교정, 보호, 검찰, 행정, 세무와 같은 각종 직렬의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가 고졸학력자 공직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으나 고졸자의 공채시험의 합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험령 개정에 따라 기존 필수과목 2개와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 등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각 부처에서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고 채용된 신규직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 신규직원 교육 및 인사 운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의 선택과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합격자 4798명 중 3226명(67.2%)이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직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선택과목제도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37.2%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만으로는 전문성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한 시험과목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 부처는 시험과목의 조속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에 “고등학교 졸업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각 부처 인사관리의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