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연평균 20만호 공급...서울 수급여건 조절되나

서울의 한 견본주택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총 10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공적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수급여건, 즉 '공급부족론'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65만호(연 평균 13만가구), 공적지원을 받는 민간임대 20만호(연 평균 4만가구), 공공분양 15만호(연평균 3만가구) 등이다.

우선 '공공임대'는 총 65만가구(연 평균 13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는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 연 평균 11만호, 이명박 정부 연 평균 9만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 '공공분양'도 이전 정부의 경우 매년 1만 가구에 못 미치게 공급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연 평균 3만 가구 공급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 총량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존 소득수준에서 연령대별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게 특징이다. 통상 주택 첫 구매 시기로 볼 수 있는 신혼부부 및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공급 물량을 확대한 점이다.

우선 정부는 만 39세 이하 청년임대주택을 5년간 총 19만 가구(연평균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셰어형 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트 등의 특화 설계로 1인당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총 30만실로 다시 확대했다. 즉 주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총 30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또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만가구(연평균 5만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단순히 공공주택 총량만 놓고 보면, 새 정부는 맞춤형 주거대책을 세우면서 이전 정부와 달리 공공물량도 일정 이상으로 늘렸다. 특히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금융지원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물량 증가폭은 더욱 크다.

문재인 정부 이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단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공공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공적지원주택에 몰리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으려는 대기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오히려 공공주택을 받기 전까지 전세 수요 증가로 일시적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지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이 해당한다"면서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공급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여전한만큼 공급물량 확대로는 주거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전 정권 탄핵 이후 7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000만원, 강북 아파트값은 한 채당 50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최근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면서 "과거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반복해서는 주거안정을 결코 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