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민영건강보험 역할 세미나 개최

"건강보험 보장 상화 실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 검토돼야"

보험연구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산업협력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제 1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현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본인부담의 차등적 인하 정책이 필요하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환자체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제 2주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해외 민영건강보험의 운영 사례를 보면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한 만큼,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사 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