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비수? 정부 동반자?…김용덕 손보협회장에 쏠린 눈

참여정부 장관급 거물 공식 복귀…6일 취임식 갖고 임기 시작

금융위원장보다 행시 10기수 선배…금융당국 압박 탈출 물꼬?

문재인 캠프 출신 친정부 인사…정책 추진 도우미 역할 전망도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협회 7층 연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김용덕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의 역할론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아 온 손보업계가 무게감있는 관료 출신 수장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서다.

물론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호흡에 치중해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일 취임식을 갖고 제 53대 손보협회장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간 손보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의 등장에 손보업계는 물론 다른 금융권까지 관심을 보인 이유는 그가 과거 장관급까지 올랐던 금융계의 올드보이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2008년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김 회장이 현재 금융당국 수장인 최 위원장의 대선배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목은 더욱 집중됐다. 행시 15회인 김 회장은 25회인 최 위원장의 10기수 선배다. 또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 분야에서 여러 차례 최 위원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역학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최근 실손보험료 인하 등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수장을 상대로도 충분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업계 대표자로 맞이하게 되면서 손보업계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기대가 싹트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실손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지금도 손실이 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더 낮추면 적자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강력한 정권 초기 새 정부 기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더욱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300만명에 이르는 국민보험이라는 점에서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회장이 손보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정부는 회사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근로자들에 대해 3대보험 가입 의무화 등 노동 3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직군이 34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이 이뤄질 경우 핵심은 고용·산재 보험의 의무화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미 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상당 부분 정부 편에 설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이 현 정권과 가진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 결국 정부 정책에 반하는 손보업계의 목소리까지 대변해 줄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이던 10년의힘 위원회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조언과 함께 공약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취임 일성에서부터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이런 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와 손보업계와 유관기관이 상호 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며, 정책방향과 보험 산업의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국과의 협력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과거 금융관료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을 볼 때 손보사들의 입장을 금융당국에게 잘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손보업계의 편에 서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