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빈방한…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시험대

한반도 위기 해법 주목…북핵문제-동북아정세 흐름 좌우할 분수령

청와대 공식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 '올인'…"'위대한 동맹' 계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서울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맞는다. 양 정상은 이날 저녁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안보·경제사안 등이 대거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대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다. 북한의 '핵 무장력 완성 선언'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내놓는 메시지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의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 전날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어떤 독재자,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결코 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 정상의 시각차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막폭탄'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자는 문 대통령의 투트랙 기조가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6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도 독자제재에 나서지 않던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미국 워싱턴 백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한미FTA+방위비 분담금…문 대통령에겐 '무거운 숙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아시아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왔고,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교역의 불균형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를 특유의 노골적 화법으로 제기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국내통상절차법에 따라 성실하게 FTA 관련 경과를 진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등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안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할 경우, 문 대통령 입장에선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공식일정 잡지 않고 정상회담 준비 올인

청와대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각종 행사에 대한 최종 점검에 전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동남아 순방 준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일정과 의제를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행사 리허설을 치렀다"며 "행사를 잘 치르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반(反)트럼프 시위' 등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100여건의 도심 찬반집회가 신고돼 있고, 일부 집회는 대단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이를 수 있다"며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호하지만, 국빈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20여개 단체가 모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국회 등에서 '반트럼프' 집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