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북한인권 외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납북자 가족과 트럼프 면담 일정 잡는 일본과 대비돼”

“납북자 가족과 트럼프 면담 일정 잡는 일본과 대비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헌법상 국민보호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경고했다.

한변 측은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3불 약속’, 즉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라는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위 합의에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중단과 사과는 고사하고,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도 없다”며 “정부가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일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일본에 들르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일정까지 잡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를 할 것인지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북송당하는 탈북민들과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 채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며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인권의 부재와 무관심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