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상임위 ‘격돌’ 예고

12월 2일 ‘법정 시한’…지켜질까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국방 예산…곳곳 ‘암초’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6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후 첫 번째 예산편성인 만큼 야권에선 강력한 전투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예산안이 정해진 법정 시한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 “원안대로” vs 야 “퍼주기 예산 삭감해야”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문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송곳 심사를 벼르는 야당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 429조원 규모의 살림 가운데, 공무원 증원 예산·최저임금 인상 예산·건강보험 예산·기초연금 예산·아동수단 예산·남북교류 관련 예산·시민단체 지원 예산 등을 “7대 퍼주기 예산”과의 삭감투쟁을 예고해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6~7일 전체회의에서의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8~9일 경제부처 심사와 10~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4일부터는 소위원회 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을 끝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국방 예산…곳곳에 ‘암초’

상임위별 예산 심사 의결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여당은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국방·기획재정 위원회 등에서 야당의 거센 공격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미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전쟁을 시작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비용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성토했다.

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편성액을 17조 7천억 원으로 잡아 올해 22조 1천억 원보다 20% 줄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SOC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이월·불용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원안 엄호에 나섰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예산과 기초연금 예산,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전선이 형성될 예정이다.

또 내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6.9% 증액됐지만, 야당은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7.1%)과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등을 고려해 추가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방위에서도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