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7대 퍼주기’ 지목…‘예산 투쟁’ 시작

공무원 증원·북한 지원…‘7대 퍼주기 예산’

“국방예산 증액 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대 퍼주기”로 규정하면서 '예산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겨냥해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지목한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지원 예산 ▲북한 지원 예산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문 정부는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재정소요는 2022년까지 약 17조8천억, 2050년까지는 327조가 든다는 추계가 나온다”며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예산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 3조를 가져왔는데 2022년까지 약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아직 세계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대놓고 좌파 시민단체에 돈을 챙겨주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며 “불법 시위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부분 좌편향 시민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지원 예산을 겨냥해 “북한의 핵 협박 속에서도 북한 퍼주기 예산이 1조7천억 정도가 된다”고도 질타했다.

한국당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같은 ‘7대 퍼주기 예산’에 대한 송곳심사를 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어르신 예산, 농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4대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7.1%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을 6.9%에 불과하다”며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8천억 정도 더 증액해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략 체계를 잡는 데 예산이 소요되도록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당론으로 정해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용역비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