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예보, 세월호 이후 3년 간 유병언 은닉재산 회수 '0원'…"당국 뭐하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간 유병언 재산 1097억 중 회수실적 '전무'

공적자금 투입 이후 환수 조치 미비 지적 "은닉재산 회수 철저하게 찾아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유병언 관련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유병언 관련 재산 1097억원 가운데 이를 회수한 실적은 3년 간 0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병언의 재산으로 파악된 산업재산권과 예금, 제3채권, 차명부동산 등의 경우 시장가치가 없거나 본인 사망에 따라 청구사유가 소멸되는 등 회수실익이 없거나 회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속 고유재산의 경우 유병언 차남인 유혁기 씨가 소유하고 있는 100억원대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해 해당 재판에서 최종 승소시 회수가 가능한 재산은 15억원 선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민병두 의원은 "지난 3년 간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기관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찾아내 회수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보가 권리를 가진 부분은 유 전 회장의 보증채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회생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원의 보증채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유병언 소유의 주식회사 세모가 1900억원 규모의 부도를 낸 여파로 신세계종금 등 금융회사 5곳이 파산하자 예보는 돈을 맡긴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예보는 이후 파산 금융회사 중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