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론화위 '황색불' 켰는데 탈원전 '가속페달'

"공론화위 통해 탈원전 공감대 확인"…'아전인수' 해석

야 "일방 추진 반의회‧반법치주의" "방법과 속도 문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가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오히려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19%p 높게 나온 결론의 함의는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식의 급격한 탈원전은 안 된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과 함께 '원전 축소' 의견이 절반 이상(53.2%) 나왔다는 점을 명분으로 '탈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조사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의견은 '유지'(35.5%)와 '확대'(9.7%)를 포함하면 45.2%였다.

공론화위가 원전 정책에 '황색불'을 켰음에도 정부는 "신고리 건설과 탈원전은 별개"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론조사 결과 발표 나흘 만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60년간 진행될 탈원전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 "신고리 넘으니 이젠 탈원전", "결정 방법과 속도의 문제" 지적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야당은 25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국민여론을 철저히 호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운행 사안을 문 대통령이 조기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친원전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 방법과 속도가 문제로 도처에 시빗거리가 묻혀 있다"면서 "탈원전을 향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 놓으니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한다"며 "설익은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중요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고 장난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것"이라며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배제하고 매몰 비용만을 부각하면서 국민 현혹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