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출입은행, 다스 특혜지원 의혹에 '곤혹'

"담보에서 신용 대출로 바뀌고도 이자율 일정"

"대출 12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664억원"

은성수 수은 행장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문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답변자료를 보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에 휩싸였다.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자율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이 2004년 다스에 6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은 2014년에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며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국감 전 배포 자료를 통해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의 담보 대출이 2009년에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수은 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상황이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