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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적극 방어 ‘맞손’


입력 2017.10.20 09:14 수정 2017.10.20 09:45        이홍석 기자

19일 미국서 ITC 공청회 개최...소비자 피해 강조

“현지 공장 건설...미국 내 사업자로 봐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 공동방어 전선을 펼쳐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개최된 미국 정부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검토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19일 미국서 ITC 공청회 개최...소비자 피해 강조
“현지 공장 건설...미국 내 사업자로 봐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한 청원의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 등을 부각시키며 미국 내 여론 설득에 나섰다.

양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ITC 주관으로 열린 구제조치 청문회에서 세이드가드 발동시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ITC는 지난 5일 월풀이 제기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한국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ITC의 이런 판정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안할 구제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제조치로는 관세율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LG, 세이프가드 조치에 공동 방어 전선 구축
양사는 이 날 공청회에서 월풀이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과 LG의 혁신 세탁기 제품들은 월풀이 제조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산 세탁기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혁신을 게을리하는 기업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 날 뉴스룸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월풀이 미국 무역법을 악용해 경쟁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려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가 월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월풀의 제안은)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제품 가격의 하한선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탁기 부품도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건설 중인 가전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공급해 완제품을 만들 계획인데 여기에 관세가 무겁게 매겨지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도 이 날 미국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이 미국 세탁기 산업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자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존 리들 LG전자 미국법인 홈어플라이언스(HA)영업담당은 “LG전자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G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대표이사(사장·앞줄 왼쪽)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윌라드호텔에서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앞줄 오른쪽)와 뉴베리카운티 삼성전자 가전 공장 설립 투자 의향서(LOI)에 서명하고 있다.ⓒ삼성전자
정부와 미 정치인들도 양사 지원에 적극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들도 이 날 공청회에서 미국 정부의 세이드가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 정치인들도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와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비롯, 랄프 노만(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19년 삼성전자의 현지 가전 공장이 들어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사안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전자 가전 공장에 들어설 테네시주 밥 롤프 상공부 장관도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는 LG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베트남·대만·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월풀은 이 날 공청회에서도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1일 표결(Remedy Vote)을 거쳐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과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내년 2월 초까지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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