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자료제출' 질타로 시작된 환노위 국감 '시끌'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료제출 필요성 논의하겠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중노위가 판단할 일 아냐...제출해라"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원랜드 증인채택 논란, 최저임금 인상, 기관의 미흡한 자료제출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원랜드 증인채택 논란, 최저임금 인상, 기관의 미흡한 자료제출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으로 시작됐다. 일부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박 위원장은 "(국회의 자료제출)필요성을 실무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일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개인정보적인 요소가 있다. 꼭 필요하시다면 공개를 꺼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답한 박 위원장을 향해 "그건 중노위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료를 제출하라"며 "자료 제출 여부를 중노위가 판단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료의 필요성을 왜 위원장이 판단하냐. 필요한 것만 의원에게 제출하냐"고 질타했고 이에 박 위원장은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논란까지 벌어졌다.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답변에 분노하며 "국감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어 국가기밀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참석하나. 집에 가면 관련 법을 읽어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고령노동자 등의 일자리가 줄어 빈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면서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건 최저임금 제도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상으로 혜택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최흥집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불법 문제를 비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환노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단지 주어진 사건이 엄중하기에 어떻게 국감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고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랜드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동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의결을 부치겠다고 했다"며 "원만한 국감을 위해 오늘 점심 이후부터 심도잇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국회 산회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오늘까지 협의를 해야 내일(19일) 의결할 수 있다"며 "오늘까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합의를 꼭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