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소' 박원순 이어 최성 합류…지자체 사찰의혹 공동대응

MB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피해 대상 야권 지자체장 30여 명…추후 법적대응 전망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인 대열에 합류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MB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피해 대상 추정 야권 지자체장 30여 명…추후 법적대응 전망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인 대열에 합류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박 시장이 앞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최 시장도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시장은 피해 입증 자료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의 고소 내용은 주로 박 시장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서울시와 서울시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 시장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헌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소했다.

최 시장은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서 고양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정치인들이 SNS와 대형 현수막으로 퍼트려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감액 등 해당 사찰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인 대열에 합류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사찰 피해 대상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은 모두 31명에 이르며, 이들도 추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 등은 서울시청에서 만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국정원의 정치사찰 피해 자치단체장들과의 공동대응 연대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시장과 최 시장의 고소 건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의 주축 부서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