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현재로는 대북 쌀 지원 계획 없다”

농해수위 권석창 의원, 대북 쌀 지원 계획? “북핵 풀리고 남북긴장 완화되면 지원 가능”

농해수위 권석창 의원, 대북 쌀 지원 계획? “북핵 풀리고 남북긴장 완화되면 지원 가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대북 쌀 지원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북 쌀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권 의원은 “정부의 대북 쌀 지원 표명에 우려가 된다”며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고, 김 장관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며 남북 간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지원할 수 있다. 대북 쌀 지원이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물량이 일부 군수용으로 흘러갔고, 이는 결국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된 것”이라며 “그간 지원된 쌀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니터링이 부족했다. 향후 북한에 쌀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핵은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며 “앞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