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석민심' 실천·철저한 국정감사 준비 당부

청년실업 해소·국감 태세 정비·총리 산하 위원회 감축 등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석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심' 실천과 철저한 국정감사 준비 등을 당부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청년실업 해소·국감 태세 정비·총리 산하 위원회 감축 등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석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심' 실천과 철저한 국정감사 준비 등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업무에 본격적으로 복귀,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금 강조했다.

총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 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관련 부처의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태세 정비를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라며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당부사항을 세 가지로 요약해 전달했다.

총리는 "첫 째로 소관업무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될 만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소상히 알아야 하고, 둘째로 잘못은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로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 공세를 받는 경우 진실과 입장을 당당히 밝혀 국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총리는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석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심' 실천과 철저한 국정감사 준비 등을 당부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 행정기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리는 "우선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것이 위상이 높다고 민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총리실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리는 "조사를 해보니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더러 있고,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도 있다"며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곤 하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만 만들어가니 중년남자의 허리처럼 자꾸 굵어지는 것이다. 뺄 건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 △법률공포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