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사용 일상생활 제약…발행 가능성 낮아"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지난 수년간 민간 가상통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먼저 중앙은행의 거래 대상과 해킹 및 운영리스크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앙은행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많은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디지털화폐가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화폐를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상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구현수단으로 인식해 온 학계의 접근은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을 계기로 퇴조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금융계와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현실적 이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