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첫 업무보고…먹거리 안전성 대두

농식품부,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 전환 및 쌀값 안정방안 개편 논의

해수부, 해운산업 재건·중국 불법조업 대책 및 수산자원 확보방안 마련

농식품부,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 전환 및 쌀값 안정방안 개편 논의
해수부, 해운산업 재건·중국 불법조업 대책 및 수산자원 확보방안 마련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먹거리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의 정책 논의에서도 계란·닭고기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대두됐다.

원론적인 해법으로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와 이를 위한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 부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예방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업무보고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농식품부에서는 ▲쌀값 회복을 통한 농정구조 개편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선주-화주 협력, 선사 간 연합결성 등으로 해운강국 위상회복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어업인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해양환경통합관리로 건강한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정의 최대 현안인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조기에 발표키로 했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의 가격 보장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에 이어 2025년부터 기존 농가도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고, 먼저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사육환경표시제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2018년과 2019년 각각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 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한다.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농업법인 인턴제를 신규 도입, 바이오·첨단농자재·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외에도 협동조합·농촌공동체회사·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2018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통한 산업 확대 등이 계획돼 있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선사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제공과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해 해운-조선 간 전략적 상생 도모한다. 선·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 국가위기 때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시·비상사태에 대비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하고,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 연내 수립,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도 추진한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급 해경 함정 추가 건조와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검토와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키로 했다.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업종 간 갈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태 방류를 확대해 올해는 30만 마리, 내년부터는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