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방통위, 2320억원...'미디어 복지'에 초점

전년비 3.1% 감액...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1일 국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이 232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29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중점 편성됐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지난해 총 예산인 2393억원 대비 73억원(3.1%)이 감액됐다. 그러나 2017년 EBS 출자 80억원 사업 종료를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은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원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은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며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