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대책 머리 맞댄다

이효성 위원장 “지능정보사회 혜택 골고루 나누고 역기능 줄여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방송통신정책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을 방문해 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이원태 KISDI 박사가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용자 피해도 더욱 커지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통신정책 간담회는 방통위의 통신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연합인 ‘통신정책자문단’의 자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통위는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분야 관련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정책자문단을 1년 임기로 위촉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정책자문단은 주요 통신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으로, 내달 중순에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