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교육계 양대 단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반대”

중앙집행위 잠정결론…기간제교사·진보정당 유감 표명

26일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및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 모여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집행위 잠정결론…기간제교사·진보정당 유감 표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교총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표명한 적 있다. 지난 7월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이 알려지자 교총은 “이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직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1000통의 손편지를 준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9월부터는 교총에서 대정부‧대국회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공식 선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확정안은 오는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 될 예정이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입장을 잡은 만큼 기간제 교사들과 진보 진영의 반발도 시작됐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수적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정규직화에 반대한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또한 성명을 통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반대하며 문제에 관한 재론을 촉구한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는 기간제교사가 증가한 배경에 침묵하는 것이며, 이는 역대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개조할 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전국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모임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은 여의도공원에서 유치원·초등·중등 예비교사와 사범대생의 학부모 2000여명(경찰 추산 800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를 주장했다.

전국특수교육학과대학생연합회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 이행 및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강사·기간제 교사 무기계약직·정규직화 반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