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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8월 임시회...인사논란 두고 여야 주도권 ‘팽팽’


입력 2017.08.20 06:12 수정 2017.08.20 06:35        황정민 기자

야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류영진 식양처장 물러나야"

쟁점 법안 처리 부진했던 6·7월 국회 재현 조짐

14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과거 정치편향적 발언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는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자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제를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야권은 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 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지지선언에 동참해 법조인보다 프로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보다 민주당 공천신청을 적극 권한다”고 맹공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 임명 문제를 묶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야권은 ‘살충제 계란’ 부실대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건도 들고 나왔다.

야3당은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가 업무 파악을 못해 허둥지둥 대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공백 기간 동안 해당 부처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걸 류 처장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엄호했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역시 ‘인사논란’에 부딪히며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성과가 부진했던 지난 6·7월 국회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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