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방통위까지 가세? 정부 전방위 압박

‘미묘한 타이밍’ 방통위, 이통사 첫 실태점검

오후 3~4시 부정적 의견서 제출 예정

‘미묘한 타이밍’ 방통위, 이통사 첫 실태점검
오후 3~4시 부정적 의견서 제출 예정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25% 요금할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선택약정고지 실태점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이를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압박용’이 아니나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로고

◆ 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비 인하‘협공’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통사를 대상으로 선택약정할인 혜택 고지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를 실시한다. 이통3사 모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고지 실태점검 조사는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25% 선택약정할인을 밀어붙이기 위해 ‘협공’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할 방침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시 수익성 악화 ▲5G 네트워크 투자에 부정적 영향 ▲‘선택약정할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고시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을 들어 반대해오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후 다음주에 공식 통지를 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통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간판. ⓒ 연합뉴스

◆‘행정소송불사’ 이통사, 속내는 복잡
통신3사는 진퇴양난이다. 특히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각 사는 법무법인 검토까지 마쳤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의 승소 가능성은 6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 맞서 대법원 판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통사가 실제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25%요금할인율 인상을 시행하게 되면 곧바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데, 주주들이 배임죄를 걸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새정부의 눈밖에도 나면 안되지만 주주 권리도 챙겨야 하니 이통사로선 행정소송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3사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각 사마다 온도차는 있다”며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의지도 불사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은 좀 더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이통사 대치 상황에서 방통위의 실태조사 소식을 듣고 압박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각 사가 숨죽인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측은 “이번 점검계획은 이전부터 진행됐던 것”이라며 전방위적 가세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