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급전지시' 의혹 '부정'...탈원전에 속도
야권의 '급전지시' 의혹 비판에 '강력 부인'
민주당 "탈원전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탈원전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보수 야권이 주장한 '급전지시'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발하는 한편 탈원전을 위한 공정한 공론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폭염에 전력 공급 예비율이 12%대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기업에 전력수급이 어려울 때 발동하는 '급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올해에만 3시간 씩 3번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앞에서는 전력수급의 문제가 없다더니 뒤에서는 기업에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태도는 폭염보다 더한 폭정"이라며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주장을 해 온 것과 정면배치되는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 탈원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국회에선 최인호 민주당 의원 주최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보수 야권이 지적한 '급전지시 꼼수'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고, 토론회에선 "탈원전을 위한 건강한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참여형 온라인 정책 마켓인 '문재인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원전제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공론화위원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를 두고 탈핵, 찬핵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원전 산업 및 지역경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 해체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급전지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이라며 "작년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력수급 상황에 위기가 닥쳤던 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 정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공론화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 결정하는 것을 정부도 민주당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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