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래카메라' 범죄 "특단조치 필요"

국무회의서 "생활물가 급등에 선제적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