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창업생태계 살리기?…여전히 '잰걸음'

중소벤처부 신설·'창업생태계조성대책' 수립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신용대출 지원 등 도입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 100일 계획' 브리핑에서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부 신설·'창업생태계조성대책' 수립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신용대출 지원 등 도입

정부가 고용 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업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6일 중소·중견업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 규모로 늘려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하고 혁신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창업 실패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재창업자 5500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등 수출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로써 현재 9만2000여개 수준의 수출 중소기업을 2022년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 기구 확대개편 등 이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가 도입된다.

특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을 통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활발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펀드모집 공고, 10월 중 운영사 선정으로 거쳐 내년부터 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또는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업계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임시방편에 불과한 게 아닌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 자체는 그동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서 "대기업과 주력산업에 의존해오던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성장의 기반을 다원화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