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도 눈 감은 진보단체…일제히 사드배치 규탄

참여연대·경실련 등 “사드배치 적절한 대응 아냐”

진보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경실련 등 “사드배치 적절한 대응 아냐”

진보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반 사드단체들의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를 게재했다.

이 기자회견문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31일 청와대 앞과 국방부 앞에서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집회’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반 사드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려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철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중단거리 미사일인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강대강 맞대응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반 사드단체들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규탄 소성리 집회 결의문’을 논평으로 내고 “소성리에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위기와 갈등으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주민 일동과 사드저지평화회의는 이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기화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준엄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군사주권을 지켜내고 자국민 보호를 무엇보다 철저히 우선하는 국가원수를 원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촛불 국민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이고 방식이냐”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