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교부금, 지역주민 지원 매칭돼야"

수석보좌관회의서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천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 특별재난지역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전체 지자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돼 지정에서 제외되고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보상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사용되고 실제 주민들에게 안 가지 않느냐"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여유가 생긴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수해지역의 '낙과(落果)'로 만든 화채를 나눠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