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수익성 아닌 공공성 관점으로 봐야"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화 대신 공공성 확보로 경영방침 바뀔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공공기관 경영은 효율성이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에 추구해왔던 경영효율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바른 개혁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를 들며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및 김 장관 취임에 맞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총 세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