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대북문제 '공감대' 경제부문 '숙제로'
문재인 대통령 "단계적·포괄적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뜻 같이해"
트럼프, '한미FTA 재협정' 압박…양국 공정한 경제 관계 맺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공감대 찾기에 공을 들였다. 정권 교체를 통해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정상의 초점은 이견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졌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롯한 안보 이슈에 대한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켰다.
"단계적·포괄적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뜻 같이해"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나란히 내놓은 공동언론발표 내용은 크게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문제 해결방안, 경제협력 및 조정 등의 사안이 골자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폭넓은 공감대와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며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동맹 부각-경제부문 집중…양국 정상의 엇갈린 시선
다만 좁혀야할 이견도 적지 않다. 양국 경제협력 부문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동선언문 공개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언론발표 내용 속 양국 정상이 찍어놓은 방점은 서로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공감대에 집중한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각종 경제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조 달러의 무역적자", "LNG거래량은 250억 달러" 등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언론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한미의 단계적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반영하고도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한 경제적 주도권은 내준 형국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적정한 몫을 분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정상 사이에 확고한 신뢰 관계가 조성이 됐다"며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strong)하다.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very very good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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