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협회 “알뜰폰 지원대책 환영”

국정위, 알뜰폰 특례 제도 도입

도매대가 인하 추진 8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9월

알뜰폰 로고 ⓒ 알뜰폰 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 민주당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1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1.5%, 매출의 3.1%를 차지하며 성장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품질은 그대로이면서도, 가격이 30~5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적자는 317억원(매출대비 비율 4%), 누적적자는 27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롱텀에보룰션(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 10%p 상향 추진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상품경쟁력 제고 위한 도매 가격 특례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은 올해 9월에, 도매대가 인하 추진은 올해 8월에 할 예정이다.

알뜰폰 협회는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속적인 차별적인 요금제 출시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통신비를 절감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