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여야 대치 속 국회 정상화 모색에 '무기력'

추경안, 정부조직법안 처리 등 새 정부 측면지원 마비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국면타개 소홀 지적

여야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지면서 야당은 보이콧은 물론 정치 현안에 날을 세우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지면서 야당은 보이콧은 물론 정치 현안에 날을 세우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종료일(27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과제로는 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손에 꼽힌다.

일단 민주당은 21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을 향해 협조를 부탁하고 있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여서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야당 측은 "협치를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다. 전날 운영위에서 민주당 박홍식 의원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추경안 처리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날 오후 추경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만나 회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야당 측에선 "추경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새 정부 현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부 차원에서 측면지원해야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회는 국회, 민생은 민생'이라는 기조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투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일각에선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국면타개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여소야대 판도가 앞으로 3년 가까이 더 계속돼야하고, 이런 상황을 특별히 개선할 변수가 없다는 점은 여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관계자는 "우리가 인수위원회도 없고 장관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위에서도 임명을 빨리 진행한 것도 있다"면서도 "야당이 한순간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거란 건 다들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일부 현안에서 당과 정부가 목소리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여당 맘대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면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길 수밖에 없다. 곧 있으면 6월 국회도 끝나고 7~8월 휴가철인데 현안은 계속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일자리위원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 추경 심사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 탓에 차일피일 미뤄져 안타깝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같은 야당이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비판을 해도 (추경 등) 협조의지를 보이는데 한국당은 아예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고통과 국민의 한숨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모든) 상임위를 묶어 올스톱할 순 없다"며 "애초 내일부터 (상임위 보이콧을) 풀기로 했는데, (오늘도) 해야 할 일은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