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들 정신 차릴 겨를 없이 '좌측'으로 끌고간다

<칼럼> 교육·경제·환경 '좌향좌', 외교·안보 붕괴 우려

재앙적 상황 견제해야할 보수우파 정당들 제 역할 못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일을 넘긴 가운데 청와대가 뒤로 보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경제·환경정책 '좌향좌'와 외교·안보 붕괴 우려
재앙적 상황 견제해야할 보수우파 정당들 제 역할 못해

문재인 정권이 임기 초반 40일을 알차게 보낸 듯하다. 야당과 국민들이 정신차릴 겨를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나라를 '좌측'으로 끌고가고 있다. 교육과 경제, 환경 그리고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절반은 바뀐 듯하다.

아직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정책에서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평등을 명분으로 획일화 교육정책 노선을 분명히 했다.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의 사다리를 아예 잘라버리는 사회주의식 교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기조가 너무도 뚜렷하다. 벌써 시장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정권초기의 힘으로 찍어 누를 심산이다.

최저임금 1만원, 최소 2백만 명 이상 자영업자들 시장에서 강제 퇴출 우려

작년말 통계청 통계로 자영업자수가 577만이다. 그중 30% 가까운 150만의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57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1만원 최저임금제를 강행한다고 한다. 최소 2백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과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용과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적 발상 자체가 두려울 뿐이다.

'환경 탈레반'의 무책임한 주장만을 금과옥조처럼 떠 받들어

이 정권의 좌파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환경정책이다. 사상 유래가 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4대강의 방류를 시작했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우선정책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어도 '환경 탈레반'의 무책임한 주장만을 금과옥조처럼 떠 받들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탈핵을 표방한 원전정책은 더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고리 1호원전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서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등의 불인 전기 수급에 대한 대책은 '수요관리'가 전부다. 매년 전기 사용증가량이 7%에 달하는 현실에서 70%의 공급을 담당하던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게 유일한 후속대책인 셈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안보 분야에서는 우려가 하나 둘씩 현실화하고 있다. 먼서 사드문제다. 솔직히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문 정권은 사드배치 의사가 없어 보인다.
사드배치 보고 은폐 해프닝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격렬하게 하기 싫다는 뜻임은 삼척동자도 눈치챘다. 다만 사드문제가 한미동맹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의식해 교묘하게 말바꾸기를 할 뿐이다.

대통령 방미 목전에 둔 문정인 특보의 미국 언행, "개인 견해" 해명 설득력 없어

또한 최근 문제된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언행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한미동맹이 현저히 약화될 것임을 예견케 한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키자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이자 가장 중요한 상대국인 미국 방문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불쑥 미국을 방문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개인적 견해를 표출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어설픈 해명은 미국의 감정만 건드릴 뿐이다.

문 정권의 정권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방 개혁안 역시 국민들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 정권은 야전군인 1군과 3군을 해체하고 현재 41개인 사단을 2026년까지 28개로 축소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2만8천명인 해병대의 병력 중 5800명을 감축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력 축소 발상, 자주국방 의지 있는지 의문

한반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군비증강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완전 도외시한 안일한 국방정책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현재 2만명인 해병대를 5배인 10만명으로 증강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는 상륙군이다. 중국이 상륙군을 5배 증강한다면 가장 위협을 느껴야할 나라는 바로 우리다. 그럼에도 유사시 핵심 국가전력기동부대인 해병대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약화 또는 폐기시키고자 하면서 자체 국방력조차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이 정권이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문 정권의 임기초반을 요약하자면 교육, 경제, 환경정책의 명백한 '좌향좌'와 외교, 안보의 붕괴 우려다.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근간은 흔들리고, 자주국방은 후퇴한 듯 보인다.

재앙적 상황 견제해야할 보수우파 정당들이 제 역할 못해

문제는 이런 재앙적 상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보수우파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우파가치를 놓고 서로 자신들이 적통자라며 치열하게 다투었던 자칭 보수정당들이 정작 문재인 정권의 좌파정책 양산과 안보 위기에 대해 전혀 보수우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로 본다면 명백한 여소야대로서 충분히 원내에서 문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당의 역학관계를 보면 문 정권에게는 황금비율이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이 지역기반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견제에 제대로 힘을 보탤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문 정권에서의 호남 인맥의 약진이 국민의 당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탄핵의 앙금을 털어 내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 상황도 문 정권으로선 나쁠 게 없다.

탄핵은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다.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현재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다. 자유한국당 내부조차 아직도 친박논쟁으로 시끄러운 현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 야당이 인사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문 정권은 법 바꾸는 것 빼고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다. 문 정권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야당이 한달 동안 인사문제에 올인해서 건진 것이라곤 안경환 낙마 하나 뿐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도 언론의 문제제기에 의한 낙마다.

설익은 정책에 국민여론 환기해 진보 쪽으로 쏠렸던 민심 되찾아 와야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각종 좌파정책들을 끌고 들어와야 한다. 소관 상임위 별로 이들 설익은 정책들을 도마 위에 올려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고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진보 쪽으로 쏠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보수 야당이 중심이 돼서 원위치로 되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