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즉각 폐지하라”

교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계기로 주장

교원 20만여 명 ‘폐지 청원’, 교원 94% ‘제도 부정적’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원성을 산 교원 차등성과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20만여 명 ‘폐지 청원’, 교원 94% ‘제도 부정적’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줄곧 논란이 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교직사회의 대표적인 원성 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평가지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직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해치고, 갈등과 불만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학교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폐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사회에서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6월에는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위원과의 간담 등을 통해 교원성과급제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재차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국 50만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아 차등 성과급제의 폐지를 대선 교육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지난 3월 18일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한 약속한 바 있다.

교총은 다만 “교원 차등 성과급제가 폐지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교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를 유도할 별도의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차제에 국‧공립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또한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를 바란다”며 “국·공립 교수사회에서 성과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제도로 유명하다. 고 성과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과자로 분류되는 교수들의 인센티브를 약탈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