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차 업무보고...국정위 "통신비 합리적 책정여부 주시"

이개호 위원장 "미래부의 적극적인 논의 필요...이통사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 납득 필요"

데이터 이용료, 정액요금제 인하, 공공와이파이 등 방안 논의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이개호 위원장 "미래부의 적극적인 논의 필요...이통사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 납득 필요"
데이터 이용료, 정액요금제 인하, 공공와이파이 등 방안 논의

기본료 폐지를 두고 새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방위적 압박 카드를 꺼내는 형국이다. 2세대(2G), 3세대(3G) 외에 4세대(4G)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내 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에 대한 문제는 2G와 3G 외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의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도 통신3사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부담 절감 문제는 미래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소비자는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단장, 최민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과 고용진 의원, 안정상 미방위 전문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래부는 김용수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왔다.

한편 미방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듣고 난 이후 다음주 국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통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보고 내용을 듣고 미방위 차원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하나의 제시일뿐, 다른 요인을 빼고 이에만 집중하는게 옳냐는 논란이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됐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