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동원해 부실·비리사학 연명시킨다는 비판 안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김상곤 후보자의 ‘공영형 사립대’ 실효성 미지수

“건실 대학이 운영권 내 줄 이유 없어…부실 사학 지원하는 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대학공약의 핵심인 ‘공영형 사립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건실 대학이 운영권 내 줄 이유 없어…부실 사학 지원하는 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대학공약의 핵심인 ‘공영형 사립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사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정부가 사학에 50%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방식이다. 앞서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안한 ‘7대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중 첫 번째 제안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현재 24%에서 5년 내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히면서 5년 내 30곳 안팎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는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학위과정을 연계해 전국에 걸친 하나의 대학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학망이 일정하게 고등교육을 담당하면 대입 문턱이 내려가고, 대학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줄어들면서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대학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 대학서열체제에서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대학들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지가 관건”이라며 “건실한 대학보다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운영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동원해 부실·비리사학을 연명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여 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에 따라 연 35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돈이 매년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부실 사학을 국민 세금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무작정 추진하지 말고 토론회 등 다양한 창구로 소통을 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