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일제고사 폐지해야 vs 성적 진단 위해 필요

표집학교 외 시·도교육청 별 자율 시행 방침…찬반 엇갈려

교육당국이 14일 금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표집학교 외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반응 엇갈려

교육당국이 14일 금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원래 평가취지에 부합되도록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대체하자고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며 “시·도교육청에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및 표집학교 등 시행 학교에서의 엄격한 평가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히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점수 경쟁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평가 시행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을 비교하는 평가 결과 발표로 시도교육청 간 경쟁이 과열되어 왔다”며 “지식 중심의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에게 학력 중심의 경쟁의식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사안이다.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모두 서열화하고 계층화하는 것이야말로 학생 불행, 학교 교육 불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한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 측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표집평가는 일부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개인별 평가를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