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국정과제 논의

지방분권 강화·일자리 추경 및 지역 일자리 현안 논의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17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에 참석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방분권 강화·일자리 추경 및 지역 일자리 현안 논의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17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핵심 현안인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7개 시도지사들과 가지는 첫 번째 자리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국무회의'의 시범형태로도 해석된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한다.

여기서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 및 지역일자리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다양한 지역 현안과 정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방안과 정부의 복지·민생정책과 연계한 서울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정권교체를 계기로 '협력 관계'인 문 정부가 들어서며 서울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 시장은 전날인 13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자치분권에 관한 한 '챔피언'이라고 자부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바뀐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야말로 우리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새 정부 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보다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제2국무회의 법 개정에 앞서 광역지자체장들과의 협치 차원에서 이 같은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