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진보’ 김상곤 내정…교총 ‘반대’ vs 전교조 ‘환영’
한국교총 "포퓰리즘 남발" vs 전교조 "법외노조 절회"
교총 ‘환영하기 어려워’ vs 전교조 ‘진보정책 환영’
11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교육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을 표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 포풀리즘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선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비해 일반학교를 홀대하고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며 “교육감 퇴임 후에는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김 후보자 지명 발표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그동안의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직면하게 될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의 하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또 1908년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출범을 이끌어 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활약했다. 앞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교 의무교육과 입시제도 단순화 등 교육 정책 등이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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