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폐지하고 기능 대법원에 합쳐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홍 전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보니 개헌 때 헌재는 폐지하고 대법원에 기능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1988년 9월 신설됐다.
헌재는 이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호주제 헌법불합치’, ‘간통죄 폐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등 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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