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경제계 첫 회동…‘일자리 창출’ 부담 안은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우려에 국정위 “일자리 창출 방안 없다” 핀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8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과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우려에 국정위 “일자리 창출 방안 없다” 핀잔

중소기업계가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이하 국정위)와 첫 회동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국정위에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정부의 강요만 받게 된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공약한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국정위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만 드러낸 점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다를 것 없다는 이유였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 공약을 대부분 반영해 역대 최고의 ‘중소기업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문 대통령이 오랜 시간 업계와 소통 끝에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정책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입법적 보완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성택 회장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27만명의 부족 인원 생기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 노동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했던 중소기업계는 결국 정부 측의 확고한 시행 의지만 확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만 떠안은 셈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오는 22일 제주에서 열리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장 큰 사회적 현안이 일자리 창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