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통신비 인하 대안 보고” 국정위, 미래부 재차 압박

국정위 경제2분과, 관계자 의견 직접 수렴

김용수 신임 차관 난제 해결할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본료를 폐지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확대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며 최후 통첩에 쐐기를 박았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최민희 의원은 7일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을 검토한 다음 이번주 금요일(9일) 오후까지 대안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미래부 제2차관도 발령이 났는데, 통신분야 전문가가 오신 것”이라며 “김용수 2차관이 문재인 정부 공약 관련 이행계획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수 미래부 신임 차관은 임명과 동시에 기본료 폐지라는 난제를 맞게 됐다.

국정위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에서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집단 등 세 부류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미래부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의 기본 입장은 견지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입장을 선회한 분위기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질의 응답에서 “기본공약은 기본료 폐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라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사가 판매중인 통신상품 중에 기본료를 내는 것은 2세대(2G)와 3세대(3G)부분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당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819만명으로 점유율 14.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