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확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역업계 정책 제언 전달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새 정부가 수출 인프라 확충과 통상역량 강화 등 무역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유가 하락 등 최근 여러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먼저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소비자간(B2C) 수출 기반 확대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Reshoring)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국내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역량 강화방안으로는 ▲민관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설치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투자유치를 위한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가칭)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지원 총괄위원회’를 설치, 산재된 수출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예산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제도는 반드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이번 달에 발표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