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의 '독단적' 추경 편성, 국민 동의 어려워"

김동철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15조의 재원 소요"

이용호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호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가"

국민의당 지도부가 1일 정부의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천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만 2000명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15조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이처럼 차기 정부에 30년간 두고 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추경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청년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간다"라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예산을 쓰면 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일자리 부족은 경제순환성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서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임을 명확히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