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반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격앙된 반응, 이유 있나?

"사드 발사대 개수도 여태 몰랐나…이미 언론에 배치보도"

"청문회 국면 전환용 아니냐"…야당 '정치적 의도' 의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 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굳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건드려야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경위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청문회 국면 전환용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언론에 4기 반입 확인돼…정치권, "충격적" 발언에 의문

특히 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할 당시 취재진의 카메라에 사드 핵심장비들의 모습이 포착되는 등 이미 언론을 통해 추가 반입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개, 미사일 48기로 구성된다. 총 6개의 발사대 중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한 나머지 4개의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된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라며 "알고도 마치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양 호들갑을 떤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언론에서 이미 사드 4기 반입을 보도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주한미군사령부

"한미정상회담 악재로 작용할라" 외교적 우려도 커져

더욱이 외교적 측면에선 '화약고'에 불씨 던진 모양새가 됐다. 당장 오는 6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경위조사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대중관계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라며 "이번 지시가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위한 명분쌓기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추가반입 보고 안했다"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보고"

아울러 이번 논란은 난데없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때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등 핵심장비 배치만 보고했고,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내용은 보고에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