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인사청문회, "'국내정보 수집 폐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없나"

서 후보자 ""국내 모든 활동 아니라 국내 정치, 민간 사찰 관련 활동만 폐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 후보자의 견해를 여러차례 따져 물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미국에 16개 정보기관이 있으면서도 9·11 테러를 못 막았는데 해외·국내 기관이 분리된 탓"이라며 "해외·국내 구분이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기관을 분리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면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해외정보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면 대공수사력이 약화할 것인데 대공수사력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 공약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 대신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 활동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민간 사찰과 관련한 수집 활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활동 윤곽을 설명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국정원 인사에 관여하니 국정원은 이에 부응하고자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작년 6월 계간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에 놀랐다"며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런 대북관을 가진 것이 과연 옳으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청원 의원은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먼저 보장하고 그 다음에 대화해야 한다는 등 서 후보자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사할 방침을 밝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정치와 직결된 문제다. '댓글 사건'은 법원 판단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