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확장에 방점…통화정책 변화 미미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인상 압박 완화…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어갈듯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수출경기 회복 등의 대내외적 영향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컸던 한은으로서는 이번 새 정부의 출범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공공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등의 재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통화정책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자주 재정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서는 이전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 당선자는 연 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0% 정도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안도 내놓는 등 소득 주도의 성장론이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점의 정책과 달리 재정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만큼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이전보다 덜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 정부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며 금리인하 여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정부는 재정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로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지만 여전히 부진한 경기흐름으로 볼때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가계부채로 인하나 인상 모두 어려워 연내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차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금리인상은 이자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위축 요인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금리의 영향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기준금리 1.25%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긴축 분위기가 거세지고 경제지표들이 회복추세를 이어간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한은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다만 한국이 금리 상승에 나선다고 해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이나 소비성향 둔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고 통화정책의 기조 자체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곧바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