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집단대출 규제, 부채 관리 보다 시장 침체 가속화만"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업계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대출규제, 가계부채 건정성 확보 효과 적어 최소화해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정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주택시장 침체만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대출 특성별 관리를 비롯해 가구의 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집단대출은 그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130조1000억원)에 불과하고 또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 전체 연체율(0.42%)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규제를 강화하면서까지 위험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부동산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금융사의 경영형태, 금융정책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도 성격이 다른 데다 분양보증이 있어 리스크가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규제강화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제약을 최소화하고 대출시 지나치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가산금리 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면 "금융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합리적 규제‧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통계에서 단일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기타목적용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로 구분하여 대출특성에 맞게 별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지원 및 향후 리츠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근절 유도를 통한 정상적 대출관행 유도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 규제와 관련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계부채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9번째로 높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계부채의 50%를 밑돌고, 연체율도 기업대출과 비교해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561조3000억원)이고, 집단대출의 경우 9.7%(130조1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주택수요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한계가구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