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기업 아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재벌개혁은 4대그룹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에게 씌워진 ‘반 기업 인사’ 이미지가 오해라며 적극 해명했다.

문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아직도 기업들에게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있느냐”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 더 좋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자신의 경제공약, 일명 ‘J노믹스’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표방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는 것이고,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는 명언을 언급한 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서야 하고, 그 역할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SOC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고,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야 말로 국민과 국가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절벽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사회불안의 근본 원인이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많은 지원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해결 능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역시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는 것 말고는 모두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자산 5조원이나 10조원 등으로 획일적 기준에 따라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만 있다”면서 “30대 재벌 재산의 절반을 보유한 상위 4대 재벌에 규제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개선 측면에서는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되,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겐 일자리가 늘고, 기업에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제시한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에 대해서도 “예전에 전경련에서 나오던 얘기와 달라서 놀랐다”면서 “우리사회의 희망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도 제 경제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가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설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평했다.